자영업·소상공인 종합 대책 발표, 위기의 자영업자 돕는다

자영업·소상공인 종합 대책 발표, 위기의 자영업자 돕는다

금융 지원, 고정비용 완화, 재취업 지원까지 포괄적 대책 마련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자영업·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 부담 완화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 도입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확대

자영업·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까지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되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α로 대폭 확대하며,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및 소기업 도약 지원

자영업·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유망 자영업·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

원스톱 플랫폼 마련

자영업·소상공인이 종합대책을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이 마련된다.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이 신설될 예정이다.